-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간 음원 유통사에 사전 검열 의무를 강제하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심의 없이 음원을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 불편한 감정이나 표현을 '윤리적 엄숙주의' 잣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맥락과 예술적 장치가 중요한 힙합 등 하위문화 생태계의 숨통을 단숨에 조이게 됩니다.
- 선 넘는 저속한 창작물일지라도 도태 여부는 대중의 자율적 판단과 외면에 맡겨야 하며, 법이 도덕의 심판관을 자처할 때 검열의 칼날은 결국 우리 모두의 표현을 옥죄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이 법안을 마주하고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법을 무엇으로 생각하기에, 법이라는 강력한 채찍 하나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을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음원 검열 관련 개정안들(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음원을 빠르게 통제하겠다는 선량한 명분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그 실무적 실상은 공식적인 심의조차 건너뛴 행정 차단을 남발하고, 민간 유통사에 가혹한 자체 검열을 강제하여 독립 창작자들을 옥죄는 독소조항의 지독한 결합체일 뿐입니다. 검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가장 어두운 폐풍일 뿐입니다.
1. 법안 발의의 발단: 선을 넘은 혐오 표현과 청소년의 일탈 음원
이번 개정안이 갑작스레 수면 위로 떠오른 표면적인 계기는 언더그라운드 힙합 신의 래퍼 '리치 이기(Rich Yekki)' 사건과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일부 10대 청소년들의 저속한 가사 음원 발매 건입니다. 리치 이기는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베 성향의 저속한 혐오 가사들을 유통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인 5월 23일에 조롱 섞인 단독 공연을 강행하려다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대관이 취소되고 동료 힙합 아티스트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힙합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 매장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천 10대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고 범죄를 묘사하는 수위의 자작곡을 유통사 제재 없이 발매한 사건이 겹치면서, 이를 제어할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은 어김없이 법이라는 칼부터 휘두르려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7월 6일, 청소년에게 미칠 유해한 영향력을 신속히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음원 유통과 검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 '선차단 후심의'와 민간 대립 검열이 만들어낼 억압 메커니즘
좋은 목적을 내세워 유통사를 관리하고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언뜻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성 판정까지 최소 몇 주에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번거로움을 피해, 그 공백기에 유포될 악영향을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법적 강제 조항들을 조목조목 뜯어보는 순간 우리 숨통을 죄어올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첫째,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 및 디지털 음원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례적인 규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유통업자는 음원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미리 '전수 조사'해야 하며, 유해성 징후가 보이면 제작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창작자가 미성년자라면 해당 음원의 유통 자체를 전면 봉쇄하고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유통사에는 가혹한 페널티와 행정 제재가 가해집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몸을 사릴지는 뻔한 일입니다. 비속어가 한 줄 섞여 있거나 조금이라도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엿보이는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시스템 입구에서부터 아예 반려해 버리는 사법적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둘째, 한 세트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황을 더욱 비상식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청소년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구체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유통 제한을 긴급 요청하기만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식 심의위원회가 열려 옳고 그름을 검토하기도 전에 음원 플랫폼에 즉각적인 유통 차단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심의와 소명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국가의 명령으로 가위질부터 해대겠다는 '선차단 후심의' 발상입니다. 이는 단지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피해가 아닙니다. 성인 창작자가 공들여 내놓은 신작조차 행정 기관의 심기나 입김 하나에 순식간에 차단될 수 있는, 참담한 표현 억압의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 과정을 둘러싸고 정부 관청이 즉시 배포 제명 요구를 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3. 법조문이라는 빈약한 글자로 가려낼 수 없는 예술의 맥락
우리는 여기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유해성'의 기준이 과연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현행 유해 기준은 선정성과 가학성, 반사회성, 정서 왜곡 등 매사에 불분명하며 주관적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시장의 어느 유통사 실무자가 이런 추상적인 잣대 속에서 칼같이 선을 긋고 리스크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 국내 힙합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대세 창작자들의 경연 속에는 "빅나티를 변기 칸에 집어넣고 내려버려"라는 수위 높은 디스 구절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장르를 이해하는 리스너들은 두 아티스트 간의 오랜 서사와 가사가 지닌 함의를 곱씹으며 쾌감을 느끼고, 이를 자연스러운 창작 활동의 일환으로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의 고유한 맥락과 거리가 먼 협소한 시야를 가진 관료들의 감수성 앞에 이 노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단번에 단순한 '학교 폭력에 대한 묘사' 또는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반사회적 불온 음원으로 낙인찍힐 일일 뿐입니다.
상상력과 풍자가 깃든 놀이 같은 가사조차, 유통 플랫폼들이 혹시 모를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위질을 단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겠습니까? 문화가 탄생하기까지의 깊은 서사와 삶의 굴곡을 그저 납작하기 짝이 없는 벌칙 조항 몇 줄에 가두려는 발상은 예술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자 폭력적인 억제책에 불과합니다.
4. 유통 실무의 경직과 하위문화 생태계의 절멸
규제의 무서운 칼날끝이 가닿는 곳은 풍부한 자본과 법무 역량으로 든든한 방패를 친 대형 연예 기획사 속 K-팝 주류가 절대 아닙니다. 날것 그대로의 날카로운 정서를 드러내던 힙합을 필두로 인디 밴드, 거친 감성을 노래하는 록, 펑크 등 비주류 서브컬처 예술 신에서 외롭고 치열하게 작업하는 독립 뮤지션들이 가장 가혹한 타격을 입고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의 문턱이 마련되는 동시에 벌어질 비틀린 연쇄 반응도 눈앞에 선합니다. 군 복무 규정에 아주 조그마한 예외를 트집 잡기 위해, 정당한 승인을 마친 창작자를 비웃고 오직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난폭한 민원을 쏟아부어 마비시키는 사회적 혐오 현상을 보십시오. 사전 검열이라는 법적 수단을 거대하게 손에 쥐여주면, 제 취향에 어긋나거나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소한 구실로 끊임없이 유해 음원이라고 국가에 투서를 넣는 왜곡된 집단들과 민원인들의 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귀찮은 소송이나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면 그 누가 독창적인 창작물을 마음 편히 내밀 수 있겠습니까? 10대 시절의 빌리 아일리시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날카롭고 기괴한 감성으로 어두운 내면을 절규하는 곡들을 발매하려 했다면, 이 괴팍한 법안 기준에 사로잡혀 시작조차 못한 채 길 밖으로 축출당했을지도 모를 배제적인 구조입니다.
5. 예술의 상처마저 밀어내려는가: 우리가 잃게 될 창조성
저는 한국 문학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고 이어령 선생님이 남겨 주신 마지막 성찰의 가르침을 수시로 되새깁니다. 그는 통제와 박멸에 몰두하는 법과 강제의 논리를 향해 일찍이 날카로운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구도 보들레르의 인생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 술주정뱅이에 아편쟁이의 삶을 살았으니까. 무슨 말인 줄 아나? 보들레르의 시를 가지려면 그의 상처도 같이 가져야 하는거라네. 한 사회가 보들레르의 시는 좋지만 그의 상처는 필요 없으니 그를 내쫓는다면 그런 사회는 예술을 추방하는 사회라네. 추방하고 격리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야. 반대로 상처와 활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게 창조적인 사회고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나는 말하는 걸세."
인간 세상의 고단하고 어두운 그림자들을 고작 법망의 지우개로 문지른다고 한들, 사람들의 기이한 비틀림이나 범죄적인 충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습니까? 도덕적인 청정 구역을 국가적 강제력과 위협만으로 강압해 세우겠다는 생각은, 가장 폭력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적 청교도주의'로 회귀하는 길일 뿐입니다.
인간 내면의 고통과 비정상적인 상처마저 보지 못하게 가리는 사회에서는 결국 영혼 어린 예술의 기틀도 사라지고야 맙니다.
문제 가득한 음악에 고통과 거부감을 표하고, 폭력적이고 저속한 정서에 야유와 무시를 보냄으로써 소외와 도태를 끌어내는 자정 작용은 어디까지나 수용자인 대중의 성숙한 자격과 손길을 거쳐 지탱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작이었던 리치 이기는 행정적 강제 정지가 아닌, 건강한 대중과 리스너들이 이룩한 싸늘한 외면과 무관심이라는 냉혹한 내부 정화 속에서 무대 저편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이것이 열린 민주적 공동체가 예술을 자생적으로 여과하는 가장 올바른 형태입니다.
우리의 불쾌감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보일 때마다 입법부로 몰려가 고치고 가르고 성벽 같은 통제 장치들을 쌓아가면, 훗날 이 땅에 남아있을 노래들은 기만과 내숭으로 가득한 재미없는 무해한 모범 가사뿐일 것입니다. 행정의 결재선 아래 검증된 정화기가 걸러내 주는 싱거운 우물 속에서, 과연 우리 삶을 관류할 사유와 통찰의 목마름을 축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깊이 사유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요한 식당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애정을 나누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진솔한 성찰이 담긴 감상을 댓글로 전해 주시길 고대합니다.
그러면 바이.
FAQ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대 수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요?
첫째,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음원 유통업자에게 발매 전 청소년 유해 여부를 사전에 전수 조사하도록 하고, 만약 미성년 창작자의 곡이 유해하다고 판단될 시 플랫폼 유통을 원천 차단하게 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식 심의위원회의 검토 전에 가동되는 '선차단 후심의' 제도를 구축하여, 관계 중앙부처 수장의 요청만으로도 음원 유통망을 즉시 거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음원 검열 법안이 대두된 현실적인 배경이나 사건이 구체적으로 존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곡된 혐오 사상과 전직 대통령 조롱 성향의 음악을 유통해 온 힙합 래퍼 '리치 이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인 5월 23일에 맞추어 단독 공연을 강행했다 무산된 일이 배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일부 미성년 자작곡 제작자들이 범죄적 수위의 저속하고 자극적인 음원을 유통사의 별도 제어 장치 없이 대형 음원 서비스망에 발매해 수입을 올렸던 일들이 대중적 반감을 자아내는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음악 시장의 자율화가 아닌 정책 차원의 법적 제재 조치가 대중문화에 가할 치명적인 위협은 무엇인가요?
음원 유통업체들이 당국의 처벌 규정과 규제 리스크를 피하려 몸을 사리면서, 표현 방식이 거칠거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전개가 필수적인 힙합, 메탈, 트랩 등 서브컬처 음악과 인디 밴드의 음원을 입구에서부터 아예 배제하는 강력한 사적 규제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는 개별 장르 고유의 풍성한 자양분을 모조리 훼손하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깊은 맥락을 거세함으로써 대중문화 생태계 전반을 박살 내 사회를 메마르고 일률적인 검열 체제의 정서적 함정에 가둘 위험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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