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 소송은 분할 대상 재산이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 결혼 후 창업한 회사라는 점에서,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기록된 배우자의 30% 지분과 초기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인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 최근 다른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 RPG의 기업가치가 8조 원으로 인정되면서, 이 판결이 이혼 소송의 재산 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조 원의 재산분할, 최태원 회장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세기의 이혼 소송, 하면 보통 최태원 SK 회장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액표만 놓고 보면 더 어마어마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 소송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무려 최대 8조 원에 달하거든요.
최태원 회장의 소송이 '결혼 전부터 있었던 특유재산(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이라면, 스마일게이트 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창업한 회사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최대 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쟁점 1: 5천만 원의 창업 자금, 누가 냈을까?
회사 설립 당시인 2002년, 스마일게이트의 자본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 주주명부인데요. 여기에 권혁빈 70%, 배우자 30%로 지분이 찍혀 있습니다.
배우자 측은 "친정에서 돈을 가져와 30% 출자를 했고, 초기 생활비도 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권혁빈 창업자 측은 "출자받은 적 없고, 오로지 내 전문성과 능력으로 키운 회사"라고 맞서고 있죠.
문제는 20년도 더 된 일이라 양쪽 다 명확한 금융 거래 기록(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의 금융 거래 기록 보존 기간이 보통 10년이거든요.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반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주주명부에 적힌 70대 30의 비율을 초기 출자의 근거로 인정할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높습니다. 배우자가 초기 자금을 대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력까지 있다면, 지분 50% 분할 요구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게 되는 거죠.
창업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의 출처와 배우자의 기여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 2: 뜻밖의 나비효과, 라이노스 소송과 8조 원의 기업가치
그런데 여기서 판세를 뒤흔드는 엄청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스마일게이트의 핵심 자회사인 '스마일게이트 RPG'의 기업가치 평가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떼어줘야 할 재산의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원래 이혼 소송 내부에서 평가한 RPG의 가치는 최대 4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8조 원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과거 RPG가 적자에 허덕일 때 라이노스가 200억 원의 전환사채(CB)를 투자했습니다. 조건은 '나중에 흑자 나면 상장(IPO)을 추진한다'는 거였죠. 이후 '로스트아크'가 대박이 나면서 RPG는 2021년 엄청난 흑자를 기록합니다. 라이노스는 당연히 상장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스마일게이트 측이 상장을 거절합니다. 회계 기준을 IFRS로 바꾸면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권'을 부채로 인식해버린 겁니다. 회사가 잘 될수록 전환권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를 부채로 잡으니 장부상으로는 1,4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버린 거죠. "적자 났으니 상장 못 해"라는 논리였습니다.
재판부는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손실이 실제 경영 성과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며, 기업의 의도적인 결산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왜 라이노스 판결이 이혼 소송의 무기가 되었나
결국 라이노스는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라이노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계상 손실을 동원해 고의로 상장을 회피했다"고 본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인정한 스마일게이트 RPG의 기업가치가 무려 8조 800억 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배우자 측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생겼습니다. "거봐라, 법원이 RPG 가치만 8조라고 인정했다. 스마일게이트 전체 가치는 훨씬 더 클 텐데, 기존에 4조로 평가한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상장을 고의로 회피하며 투자자와의 약속을 깬 행태를 보건대, 창업 초기 헌신한 배우자를 배제하고 지분을 독식하려는 지금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식의 도덕적 압박 카드까지 쥐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향방과 현물 분할의 가능성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는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측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분 자체를 나누어 주는 '현물 분할' 방식이 거론됩니다. 일각에서는 절세를 위해 지분으로 분할한 뒤, 추후 회사가 그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배임 이슈가 없도록 철저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요.
결국 이 소송은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비상장 거대 IT 기업의 지배구조와 가치 평가 방식, 그리고 창업 초기 배우자의 보이지 않는 기여를 법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곧 다가올 1심 선고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판례를 남길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FAQ
스마일게이트 이혼 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 감정가 및 관련 소송의 기업가치 평가를 종합하면 최대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중 최대 규모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최태원 회장 사건은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 반면, 권혁빈 창업자 사건은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창업한 회사'라는 점에서 배우자의 초기 출자와 기여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소송 결과가 이혼 소송에 왜 중요한가요?
라이노스와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스마일게이트 RPG의 기업가치를 약 8조 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스마일게이트 전체의 기업가치와 분할 대상 재산 규모를 훨씬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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