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도 피치 못할 고액의 부모님 병원비 및 간병비 지출이 입증된다면 기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적절한 월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든든은 꼼꼼한 소명자료 준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단 1회 보정권고만으로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아 월 15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 A씨의 경우 변제율 53.6%를 적용받아 총채무액 1억 4,700만 원 중 약 6,900만 원을 합법적으로 탕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월급을 600만 원이나 받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월 고정되는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의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기 위해 추가생계비 외에 '기타생계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는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갑작스러운 모친의 수술비와 고액의 간병비 부담으로 재정적 한계에 부딪혔던 40대 남성 고소득자 의뢰인 A씨가 법무법인 든든을 통해 약 6,900만 원의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받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고소득자라도 부양가족이나 병원비 등 실질적인 생계 위기 상황을 입증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월급 600만 원인데 개인회생을? 실질적 가계 위기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해보지 않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소득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가계가 처한 실질적인 재정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월 소득이 6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였으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대뇌 동맥류 수술을 받게 되면서 삶의 궤도가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전두엽 장애와 섬망 증상, 인지 기능 저하가 찾아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초기 치료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발생했고, 매달 지출되는 간병비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버님과 누나 등 다른 가족들이 비용을 일부 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매달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만 400만~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1살짜리 젖먹이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생활비까지 더해지자, A씨는 결국 1억 4,700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소득자라도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기타생계비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생계비 보장 기조와 '법무법인 든든'의 전략적 소명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득자인 A씨의 월 변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대로라면 월 600만 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계적인 변제금 산정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든든은 두 가지 핵심 법리적 전략을 세워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첫째는 실제 지출되는 고액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추가생계비' 및 '기타생계비'로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기간 지출한 치료비와 약제비 명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서, 진단서, 실제 금융거래 계좌 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비록 다른 가족들의 일부 지원 사실이 기록에 드러나더라도, A씨 본인이 직접 매달 고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고액의 비용을 객관적인 도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일목요연하게 제시했습니다.
둘째는 1살에 불과한 미성년 자녀를 온전히 A씨의 단독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 부양 비율을 분담하여 1.5인 가구 생계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녀가 너무 어려 배우자가 온전히 육아와 가족 간병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현재 소득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스란히 확보해 냈습니다.
가족의 병원비 부담이 클 경우, 실제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타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 1회 보정으로 개시결정, 채무 6900만 원 탕감
철저한 증빙 자료 준비와 논리적인 설득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병원비 및 간병비 명목의 추가생계비 150만 원을 인정해 주었으며, 미성년 자녀를 온전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 100%에 가까운 기타생계비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까다로운 보정 절차를 여러 번 거치지 않고 단 1회 보정만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정된 변제 계획은 월 약 218만 원씩 36개월(3년)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최종 변제율 53.6%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총채무액 1억 4,700만 원 중 약 6,900만 원에 달하는 원금을 합법적으로 탕감받고 가계 재건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6,9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4. 고액 병원비와 간병비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언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이라는 기계적인 수치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100명의 신청인이 있으면 그 뒤에는 100가지의 피치 못할 사정과 눈물겨운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겉보기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인 부양가족 환경과 고정 의료비 지출 구조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면책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수원회생법원 등 전국 각 법원의 실무 준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생위원의 성향에 맞춰 객관적인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의 간병비나 대형 병원비로 발생한 채무 독촉으로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든든의 문을 두드려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든든이 의뢰인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 이형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상담 : 1522-8887
FAQ
월 소득이 높은 편인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의 절대적인 액수보다 '가용소득(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본인 소득이 높더라도 부모님 병원비, 고액의 간병비, 다수의 부양가족 등 피치 못할 고정 지출이 크다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단순히 상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지출된 치료비 및 약제비 명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서, 의사 진단서, 그리고 실제 본인 계좌에서 병원이나 간병인에게 송금된 금융거래 내역서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자녀를 저의 단독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부모 공동 부양(1.5인 가구 인정)이 기본이지만, 자녀가 매우 어려 배우자의 경제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족 중 중환자가 있어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한다면 온전히 1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