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다카이치 정부와 적극재정파가 경제 정책의 성역이었던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목표를 공식 문서에서 전격 삭제했습니다.
- 지난 30년간 기업의 극심한 저투자로 장기 불황이 고착화된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을 풀어 국내 투자와 생산 능력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 지원과 순부채 착시 해소를 발판 삼아, 고압 경제를 구축하고 기업 유턴을 끌어내려는 파격적인 실험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1경 엔(GDP 대비 200% 초과)을 넘어섰다는 뉴스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를 떠받치는 적극재정파의 행보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상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빚을 줄이기는커녕 오랜 기간 정부 예산 지침의 성역이었던 재정 건전화 목표(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를 공식 문서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국가 부도를 자초하는 무모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간의 장기 불황을 끊어내기 위한 전혀 다른 진단과 셈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재정 정책의 파격적 전환 뒤에 숨은 경제적 메커니즘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과 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구입니다.
1. 재정 족쇄 풀기와 시장의 발작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정부 예산 편성의 대강을 담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을 발표합니다. 2001년 고이즈미 내각 시절 관저 주도 예산 편성이 정착된 이래, 이 문서에는 항상 재정 건전화와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달성이 명시되어 왔습니다.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돈을 제외하고, 순수 세수로만 정책 지출을 충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정부는 이번 문서에서 이 목표를 전격 삭제했습니다. 신규 국채를 제약 없이 발행해 돈을 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한 셈입니다.
동시에 금융정책을 두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움직임에 경고를 날렸으며, 식료품 소비세 인하(8%→1%) 및 370조 엔 규모의 관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거센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2. 잃어버린 30년의 진짜 주범, '기업 저투자'
적극재정파는 왜 시장의 거센 비판과 엔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핵심은 일본이 30년 동안 명목 GDP 500조 엔 박스권에 갇혀 성장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기업의 극심한 저투자로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일본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배경으로 기업의 투자 부재와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부채를 갚고 사내유보금을 쌓는 데 치중했습니다.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R&D에 투자하기보다는 자금을 쟁여두는 체질로 바뀐 것입니다. 상장 기업의 60% 이상이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이어가면서 민간 경제의 자금 수요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경제 전체의 돈 빌릴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순자금수요(기업 저축률 + 재정수지)'입니다. 순자금수요가 -5% 수준으로 내려가야 돈이 돌고 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일본은 기업이 돈을 안 쓰다 보니 순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0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적극재정파의 시각에서 보면, 지난 30년간 재무성이 관장한 일본 정부는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화라는 강박에 빠져 지출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 가격 파괴 경쟁만 가열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진단입니다. 기업이 체질을 바꿀 때까지 정부가 연간 30조 엔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마중물(순자금수요 -5%)을 대주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3. 코로나 실증 데이터와 순부채의 진실
이러한 주장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재정파가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기초적재정수지 적자 폭이 급격히 커졌던 당시의 흐름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떠밀리다시피 막대한 재정을 직접·간접적으로 시장에 방출했습니다. 재정 파탄이 올 것이라는 경고와 달리, 명목 GDP가 치솟고 주가가 상승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84조 엔의 세수가 거혀졌습니다. 당초 203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던 기초재정수지 적자 해소가 2026년 흑자 전환으로 앞당겨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돈을 풀어 파이를 키우니 오히려 재정이 건전해지는 현상을 직접 확인한 셈입니다.
또한 적극재정파는 일본의 국가 부채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재무성의 과장된 정보 전달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일본의 정부 총부채는 210%로 높아 보이지만,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채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 총부채 대 순부채의 차이: 일본의 GDP 대비 총부채는 210%에 달하지만, 세계 최대 연기금(GPIF)과 막대한 외환보유고 등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143%)을 차감한 순부채 비율은 67%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순부채 비율(105%)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입니다.
- 이자 상환 구조의 특징: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산 세출에 국채 원금 상환액(15%)을 꼬박꼬박 반영합니다. 이자 수익을 감안한 순이자 지급비 비율로 환산하면,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GDP의 1% 수준으로 독일이나 유로존보다도 안정적입니다.
4. 엔저 용인과 대미 투자의 선순환
그렇다면 가파르게 진행되는 엔화 약세(엔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적극재정파는 과거 달러당 110엔 시절이 오히려 해외 자산 환수 기대감(리페트레이션) 때문에 과도하게 왜곡되었던 '비정상의 시대'였다고 진단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증권 투자 중심이었던 일본의 해외 자산이 현재는 직접 투자(공장 및 지분) 60% 비율로 바뀌어, 위기가 와도 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러당 150~155엔 선의 엔저는 해외로 나갔던 일본 제조업이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됩니다.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과거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해외 자산과 대출 비중을 크게 늘리며 글로벌 은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화에 성공한 일본 메가뱅크 3사(MUFG, SMFG, 미즈호)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 대출 수요가 사라진 동안 해외 PF 및 M&A 시장에서 거대한 고래로 성장한 이들 은행은, 일본 정부의 보증과 수출입은행(JBIC)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 유턴과 경제안보 공급망 구축 자금을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례적으로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동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엔저로 인해 차질을 빚자, 미국 정부가 FIMA 리포 창구 활용 등을 시그널로 내보내며 투기 세력의 공매도를 억제해 준 것입니다.
5. 설비투자 18% 벽과 정책의 지속성
일본의 파격적인 경제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앞으로 다음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첫째, 기업 설비투자의 GDP 비중 18% 돌파 여부입니다.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 30년간 GDP 대비 18%라는 상한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적극재정파는 이 비중이 20%를 넘어서서 자발적인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때까지는 어설프게 금리를 올려 내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정치적 공격과 언론의 저항 극복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이유로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보조금 지급과 감세 정책으로 물가 충격을 완화하면서 2030년까지 계획된 관민 투자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세계적 산업 정책 기조와의 궤적 일치입니다. 최근 세계은행(IBRD)마저도 과거 30년 전 신자유주의적 조언을 반성하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국내 투자 유치가 모든 국가의 필수 정책 수단이 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재정 건전성'이라는 오랜 관념을 버리고, 정부가 번개탄이 되어 스러져가던 엔진을 다시 태우는 위험천만한 실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과감한 유턴이 잃어버린 30년을 끝내는 기적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재정적 위험으로 돌아올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AQ
일본의 국가 부채가 1경 엔이 넘는데 정말 망하지 않나요?
일본의 총부채는 GDP 대비 210%를 넘지만, 정부가 보유한 막대한 금융자산을 뺀 순부채 비율은 67% 수준으로 미국(105%)보다 낮습니다. 또한 엔화는 준기축통화이며 국채의 대부분을 내국인과 연기금이 소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부도 위험은 극히 희박합니다.
프라이머리 밸런스(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폐기가 왜 중요한가요?
세수 범위 안에서만 돈을 쓰겠다는 족쇄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신규 국채를 계속 찍어서라도 연간 30조 엔 규모의 대규모 재정을 시장에 투입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입니다.
엔화 약세(엔저)가 계속되는데 왜 일본 정부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나요?
경기가 완벽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엔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겨우 살아나려는 내수와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가 다시 꺾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재정파는 설비투자가 GDP의 18~20%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 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 외환시장에 개입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일본 대기업들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자국 내 투자 유치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투기 세력의 엔화 공매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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