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시민에게 월 14회 시내버스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 정책의 실제 재원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 발생하는 추가 지하철 운임 수입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 미래 세대와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단체와의 협의만으로 혜택을 교환하는 방식이 향후 복지 개편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겉보기엔 그저 어르신들을 위한 훈훈한 복지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조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공짜 버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65세부터 주어지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70세로 올리기 위한 거대한 밑그림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이 버스 무료 정책에 숨겨진 진짜 청구서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70세 이상 버스 무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4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서울시 면허를 가진 마을버스와 파란색(간선), 초록색(지선) 버스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나 빨간 버스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14회일까요? 어정쩡한 숫자라고 생각하시죠? 15회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K-패스 제도를 통해 이용 금액의 30%가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딱 그 환급이 시작되기 직전인 14회까지만 시 예산으로 무료 혜택을 책임지겠다는 철저한 계산을 한 겁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혜택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5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인구가 월 14회 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520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나게 큰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버스 요금의 진짜 청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서울시가 순수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버스비를 대주는 게 아닙니다. 이 정책은 사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65세부터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진짜 노림수입니다. 70세 이상에게 버스를 공짜로 태워주는 대신, 65세부터 69세까지의 어르신들은 이제 지하철을 탈 때 돈을 내라는 뜻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버스 무임 혜택 도입을 연계한 서울시의 교통 복지 개편안입니다.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교통공사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입는 손실이 연간 약 3,8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65세부터 69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7%,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26억 원어치입니다. 만약 이 연령대를 유료로 전환한다면 어떨까요? 유료화에 부담을 느껴 탑승을 줄이는 수요를 감안해 약 60%만 계속 지하철을 탄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서울시는 연간 약 600억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됩니다.
결국 버스 무료화에 들어가는 520억 원보다, 지하철 유료화로 벌어들이는 600억 원이 살짝 더 많습니다. 65~69세 어르신들의 지하철 혜택을 회수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 요금으로 돌려막고, 남는 돈은 챙기는 구조입니다.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법의 숨겨진 비밀
애초에 지하철 무임승차는 왜 65세부터 시작됐을까요? 1984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법에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는 임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와 관행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이 임의 규정을 활용해 이미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하철 무임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려 70세로 맞추고, 반대로 버스 무료 연령은 75세에서 한 살씩 내려서 70세에 만나도록 하는 패키지 정책을 3년 전부터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역시 대구의 사례처럼 70세를 새로운 노인의 기준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의아했던 건: 왜 노인회하고만 합의할까?
이처럼 거대한 정책의 변화를 앞두고, 서울시는 가장 먼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지하철 연령 상향을 결사반대하며 1면 기사를 장식했던 노인회가 이번에는 '버스 무료'라는 사탕을 받고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미래 세대의 세금과 직결된 고령화 시대의 복지 정책을 왜 당사자인 노인회하고만 쿵짝쿵짝 합의하고 끝내는 걸까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2030 청년층이나 4050 중장년층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쏙 빠져 있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의 변화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줄 테니, 지하철 연령 상향에 동의해달라'는 식의 거래는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면 혜택을 잃는 세대뿐만 아니라 짐을 짊어질 세대 모두를 테이블에 앉혀놓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들: 꼼수의 한계
당장 내년에는 지하철에서 걷은 돈이 버스에 쓰는 돈보다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보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앞으로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엄청나게 폭증할 것입니다. 반면 65~69세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유료화의 여파로 지하철 이용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버스에 퍼줘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하철에서 걷히는 돈은 줄어든다면, 결국 이 돌려막기 시스템은 머지않아 예산 펑크라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고령화 시대 복지 개편의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굵직한 복지 정책을 개혁할 때마다, 기득권을 뺏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쥐여주는 '보상과 교환'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FAQ
70세 이상 버스 무료 혜택은 언제부터, 어떤 버스에 적용되나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면허를 가진 마을버스와 파란색(간선)·초록색(지선) 시내버스를 월 14회까지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나 타 지자체 버스는 제외됩니다.
왜 하필 월 14회까지만 무료인가요?
15회 탑승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패스 제도를 통해 요금의 30%가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되기 직전인 14회까지만 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버스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현재 65세부터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려, 65~69세 연령층에서 추가로 걷히는 지하철 요금 수입(약 600억 원 예상)으로 버스 무료 예산(약 520억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철 연령 상향은 확정된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버스 무료 조례는 의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나, 지하철 연령 상향은 향후 공청회 등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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