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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데 대해 소비자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기만적인 판매 행위를 문제 삼아 1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벤츠 코리아가 일부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판매 과정에서 CATL 배터리만 사용한 것처럼 안내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소비자 1인당 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들이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7월 조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9월 2일 최종 신청인 142명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차종이다.
문제가 된 것은 벤츠 코리아가 딜러사에 배포한 차량 판매지침이다. 해당 지침에는 일부 차량에 사용된 파라시스 배터리 셀 정보가 누락됐으며, 마치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됐다. 벤츠 코리아는 판매지침을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딜러사 직원들이 이를 영업에 활용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들이 차량의 핵심 부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구매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단순한 제품 사양을 넘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배상액 산정에는 배터리가 전기차의 주행 성능과 안전성, 차량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CATL과 파라시스가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기술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인 142명에게 각각 4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배상액은 총 5억68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배상금 지급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벤츠 코리아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판매지침의 작성 과정은 이번 분쟁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벤츠 코리아는 2023년 6월 일부 EQE·EQS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딜러사에 제공한 자료에는 CATL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매지침에는 CATL을 선택한 이유와 세계 시장점유율 1위라는 점 등이 제시됐다.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문의할 경우 CATL의 기술력을 강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딜러사 직원들조차 일부 차량에 파라시스 제품이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독일 본사 역시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았으며, 일부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지침을 다른 국가에 우수 사례로 소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0일 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총 11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배터리 정보 제공 행위를 문제 삼아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실제 차량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90건을 넘었으며,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이후 파라시스 셀을 탑재한 모델의 판매량은 CATL 셀 탑재 모델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 코리아가 딜러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계기였다. 당시 화재 차량인 EQE 350+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벤츠의 배터리 정보 공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관한 허위 안내 문제와 해당 화재의 기술적 원인은 별개의 사안이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3월 공정위 제재 당시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지침의 작성과 배포, 딜러사 교육 및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한 벤츠 코리아의 수락 여부에 따라 소비자 보상 범위와 향후 분쟁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피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벤츠 코리아가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행정 제재와 소비자분쟁조정 과정에서 잇달아 확인한 사례가 됐다. 완성차 제조사의 판매자료와 영업 과정에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