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30년물 국채 금리가 5.32%까지 치솟으면서 데이터센터와 AI 기업의 자금 조달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 중국은 대출우대금리(LPR)와 예금 금리를 동시에 통제하는 이원적 통화정책으로 AI·반도체 기업에 2%대 특혜 대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금리 억압 정책은 강력한 산업 보조금 역할을 하지만, 시중은행 순이자마진을 1.4%까지 떨어뜨리며 금융 부실 위험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양국 금융시장에선 극명하게 대비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미국은 장기 금리가 폭등하며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반면, 중국은 정부가 직접 금리를 눌러놓으며 AI 기업들에 믿기 힘든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경기 상황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강력한 '금리 설계'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이 6~7%대 고금리 이자 부담과 싸우는 동안, 중국 AI 기업들은 2%대 후반의 저금리로 수백조 원을 조달하며 사실상 국가 차원의 '금융 보조금'을 안고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5%대 고금리 방어전, 중국은 2%대 금리로 AI 대출
현재 미국 재무부는 장기 국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인 5.32%까지 상승하며 시중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과의 환율 공조를 추진하고 국채 발행 구조를 단기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바로 이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장기국채 금리로 인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방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미국 경기와 증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대규모 부채 조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는 오픈AI는 물론이고, 테크 거대 기업 구글마저 최근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나올 만큼 기업들의 자금 압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 AI 버블이 꺼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의 국채 금리 차트를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대다수 선진국의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과 전쟁 여파로 가파르게 치솟은 것과 달리,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코로나 시기 고점을 찍은 뒤 지금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이 아니다… 중국은 어떻게 저금리를 '설계'했나
보통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이 오면 금리가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중국의 금리 하락세는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 결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라이프자산운용 배문성 이사의 분석처럼, 이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자제하고 디플레이션 환경을 방치함으로써 만든 '의도된 저금리 설계'에 가깝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중국의 이례적인 금융 현상을 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내수 진작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자 시중의 여유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돈은 안전 자산인 국채로 쏠렸고, 장기 국채 금리는 자연스럽게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중국 정부가 단순히 디플레이션을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 구조 자체를 통제해 저금리를 고착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율적인 시장 구조를 가진 한국이나 미국은 중앙은행이 단기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장기 국채 금리와 시중은행 대출 금리로 파급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대출시장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7일물 역RP 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게 하면서, 대출 기준이 되는 대출우대금리(LPR)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상한을 직접 지정하는 이원적 통화정책을 운용합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일반적인 통화정책과 달리, 중국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금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하는지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예금 금리의 상한선만 통제했지만, 2022년부터는 '예금 금리 시장화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해 예금 금리를 아예 국채 수익률과 LPR에 연동시켜 낮게 묶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이 싼값에 대출을 받아 은행에 재예치하며 뒷돈 이자를 요구하는 일명 '수공보식(수기 장부 이자 지급)' 편법마저 당국이 적발해 엄벌하면서, 중국 금융권의 수신 금리와 조달 금리는 철저히 정부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4,000조 원 투입 시 이자 차이만 150조… 실질적인 '금융 보조금' 효과
이러한 강력한 금리 통제의 최전선에 있는 장치가 바로 인민은행의 '재대출' 제도입니다. 인민은행은 AI, 반도체, 에너지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1일물 영레포 금리에 미미한 마진만 얹어 시중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AI·반도체 기업들이 적용받는 실질 대출 금리는 연 2%대 후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시장 원리에 맡기는 대신 정부가 통화정책의 경로를 직접 설계해 특정 전략 산업에 저금리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보면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 국가가 AI와 반도체 등 대형 프로젝트에 총 4,000조 원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미국 (우량 기업 프라임론 평균 6.75% 적용): 연간 이자 비용 약 270조 원
- 한국 (기업 대출 평균 4.27% 적용): 연간 이자 비용 약 170조 원
- 중국 (전략 산업 재대출 평균 3.05% 이하 적용): 연간 이자 비용 약 122조 원
동일한 규모의 대형 첨단 산업 투자를 진행할 때,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에 비해 매년 148조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아동 노동이나 눈에 보이는 재정 보조금을 규제하는 동안, 중국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금리 통제 메커니즘을 활용해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금융 보조금'을 첨단 산업에 직접 주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금리 억압'과 은행 부실이라는 청구서
사실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정부가 금리를 강제로 낮춰 특정 산업에 몰아주는 정책을 경제학에서는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책은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 1970년대 한국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때 추진했던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16.8%에 달했지만, 정부는 중화학공업 기업들에게 10% 미만의 저금리 정책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은행 예금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국민들은 은행 대신 사채시장(명동 사채, 계돈)으로 자금을 굴렸고, 결국 은행 자금이 고갈되자 정부는 1972년 모든 사채 거래를 동결하는 '8.3 긴급 경제 조치'를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 이러한 금리 억압으로 인한 부실 채권 누적과 훗날 외환위기로 이어진 구조적 진통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중국 역시 똑같은 청구서를 청산할 날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명령으로 저금리 대출을 강제당한 중국 시중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역대 최저 수준인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통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역대 최저 수준인 1.4%까지 떨어지며 수익성 악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정상적인 대손충당금을 쌓고 부실을 흡수하려면 최소한의 예대마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민은행의 저금리 재대출 동원으로 마진이 급감하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 내부에는 부실 위험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부실 누적의 위험에도 중국이 '몰빵'을 선택한 이유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은행 부실 위험을 몰라서 이런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금융 통제 고삐를 오히려 더 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와 반도체 전쟁에서 패배하면 금융 부실보다 더 치명적인 생존의 위기가 온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다수 주요 은행이 국영은행이고 인민은행이 국무원 산하에 직접 귀속되어 있습니다. 서구권처럼 민간 은행의 연쇄 파산이나 뱅크런이 쉽게 확산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자본 동원 방식입니다. 과거 저금리 대출로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위치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기에, 첨단 기술 패권전에서도 동일한 성공 방식을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금융권이 부실해져서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낙관론에만 기대어 있기에는, 그들이 저금리 금융 보조금을 발판 삼아 추격해오는 속도가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미국마저 고금리 여파로 테크 투자의 유동성 경색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한국 산업계와 정책 당국 역시 단순히 시장 금리에만 투자를 맡겨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자금 조달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FAQ
중국은 경기 침체 상황인데 어떻게 AI 기업에 2%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나요?
중국 인민은행은 시장 자율에 금리를 맡기지 않고 대출우대금리(LPR)와 예금 금리 상한을 동시에 통제하는 이원적 통화정책을 운용합니다. 여기에 '재대출' 제도를 활용해 AI, 반도체 등 국가 지정 전략 산업에 연 2%대 후반의 정책 자금을 직접 할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나요?
미국은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데이터센터 건설과 서버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오픈AI처럼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거나 구글처럼 잉여현금흐름이 돌아선 테크 기업에 높은 이자 비용은 투자 위축을 부르는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과거 한국의 1970년대 금리 억압 정책과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유사한가요?
1970년대 한국 정부도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예금 금리를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묶고 특정 산업에 저금리 자금을 몰아주었습니다. 이는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지만, 사채시장 비대화와 은행 부실을 초래해 1972년 8.3 조치 등 구조적 진통을 겪었습니다.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1.4%로 떨어진 것이 왜 위험한가요?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 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향후 발생할 부실 채권을 흡수할 여력이 떨어집니다. 중국은 국영은행 위주라 당장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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