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너무 많아, 못 살겠어요.." 저출산으로 심각한 우리나라와 정반대, 제발 '인구 줄이자' 난리 난 나라


ⓒ게티이미지뱅크(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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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을 우려하는 한국과 달리,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유럽의 부국 스위스다. 이곳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한국과는 정반대의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사회 토픽인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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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위스에서는 2050년까지 자국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국민투표 발의안이 추진되며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발의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현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52%가 인구 제한에 찬성하거나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의안은 스위스 최대 정당인 우파 성향의 국민당(SVP)이 주도한 것으로, 2050년 이전까지 상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민 규제를 강화하거나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까지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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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인구, 2000년 이후 빠른 증가세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다. 스위스 인구는 이미 9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0년 이후 약 25%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비율이 27%에 달할 정도로 이민 유입이 활발해, 주거난과 임대료 상승, 교통·의료 등 공공 인프라 과부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찬성 측은 인구 증가가 환경 훼손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이 한계를 설정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노동력 부족과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외국인 인재 유입이 막힐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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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이민 정책과 경제 구조,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저출생이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스위스의 사례는 "인구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라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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