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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 수행자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내 산업 기여도를 평가 기준에 반영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테슬라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직후 가격을 인상했고, BYD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제조사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평가 결과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화물차와 승합차를 포함하면 모두 27개 업체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확정됐다.
반면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는 이번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고용, 공급망 기여도 등 새롭게 반영된 평가 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 만큼 국내 투자와 사업 기반이 아직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BYD는 보조금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판매 확대 전략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자체 할인과 프로모션을 활용해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은 것과 유사한 수준의 구매 가격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장 큰 논란은 테슬라에서 나왔다. 보조금 대상 업체로 선정된 직후 일부 모델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조정으로 일부 차종은 출시 당시보다 누적 인상 폭이 1000만원에 달한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 시점도 논란을 키웠다. 정부가 국내 산업 기여도를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평가제도를 시행한 직후 가격이 오르면서 보조금의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일부 모델은 국고 보조금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개편한 배경에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단순한 판매 확대를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 역량 등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요소들이 평가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고, 보조금 확정 이후의 가격 정책이나 국내 투자 확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친환경차 보급 중심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 동시에 나타난 테슬라의 가격 인상 논란은 향후 보조금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