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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반도체 항공 물류와 1,300만 도민의 접근성을 앞세워 국비 6조 원 규모의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 표면적 명분 뒤에는 20조 원 가치에 달하는 수원 군공항 부지 개발과 화성시 이전 문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 인천공항과의 수요 중복 논란과 전액 국비 지원 구조의 한계를 짚어보며 국토교통부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며 긴축을 선언했던 경기도가 총사업비 6조 471억 원에 달하는 신규 공항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1,3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춘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국비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전국에 이미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고 대다수 지방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왜 경기도는 대규모 신공항을 요구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산업 논리 뒤에 가려진 핵심 이해관계와 갈등의 뇌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6조 원 공항 카드가 지금 다시 등장한 이유
공항 건설의 첫 단추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일입니다.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국정감사 무대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도 곧 다가올 계획안 발표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흑자 노선을 유지하는 주요 공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공항은 여전히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신설 후보지는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경기 남부 3곳입니다. 공항 건설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 부담 없이 대규모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를 확보할 기회가 됩니다.
표면적 명분: 반도체 항공물류와 도민 접근성
경기도가 내세우는 핵심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파른 인구 증가세입니다. 현재 1,359만 명 수준인 경기도 인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유입에 힘입어 2040년에는 1,47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객 수요가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밀집한 경기도의 산업 지형상 물류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둘째는 최첨단 반도체 산업의 항공 물류 수요입니다. 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반도체 벨트의 고부가가치 완제품을 신속하게 수출하려면 인접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공항 접근성입니다. 경기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인접 공항 평균 이동 시간은 1시간 22분(82분)에 달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천공항이 5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연간 여객 수용량을 1억 3,000만 명까지 늘리고 있는 데다, 반도체 화물은 부피가 작고 가벼워 기존 고속도로망을 통한 인천공항 운송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 공항이 기존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의 파이를 갉아먹는 '제로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면 아래 숨겨진 진짜 뇌관: 20조 원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논쟁의 이면에는 10년 넘게 묵은 수원 군공항(제10전투비행단) 이전 문제가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수원역 인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수원 군공항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투기가 이착륙하며, 연간 약 4만 8,000명에게 130억 원 이상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정도로 민원이 극심한 곳입니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매년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비행장을 외곽으로 옮기는 일이 최대 숙원 사업입니다. 군공항 부지 약 190만 평의 추정 토지 가치만 약 20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싸라기 땅을 복합 개발해 생기는 막대한 이익으로 새 군공항을 짓고, 이전 지역에는 3조 원 이상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만으로는 화성시의 반대를 넘기 어렵자, 일자리와 상권이 따라오는 '민간 국제공항'을 묶어 통합공항 형태의 패키지 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배경입니다.
화성시의 결사반대와 매향리의 트라우마
화성시와 주민 단체들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두고 "군공항을 떠넘기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군 시설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50년 넘게 이어진 역사적 상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사격장 피해의 아픈 역사는 화성시가 공항 유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결정적 배경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4년 동안 미군 공군 폭격 사격장으로 쓰였습니다. 반세기 넘게 포탄 폭음과 오폭 사고, 건물 균열 피해를 감내하며 싸운 끝에 겨우 사격장을 폐쇄했는데, 또다시 군용 전투기가 뜨는 비행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주민 설문조사에서 민간공항 유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여론 호도용 당근책'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시스템의 맹점과 향후 관전 포인트
이번 논란은 공항 건설 사업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냅니다. 철도나 도로 같은 일반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자체 매칭 펀드가 일정 부분 들어가지만, 공항은 건설비 전액이 국비로 충당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단 유치하기만 하면 손해 볼 것 없는 구조이다 보니, 경제적 타당성이나 국가 전체의 효율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유치 경쟁이 반복되곤 합니다.
관건은 곧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지난 6차 계획에서 '추후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경기국제공항이 이번 본계획에 정식 반영될지, 그리고 화성시의 거센 반발과 인천공항과의 중복 논란을 딛고 실질적인 사업 타당성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수도권 인프라 지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FAQ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기도 자체 용역에서 제시된 유력 후보지는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총 3곳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은 왜 함께 묶여 논의되나요?
수원 군공항만 단독으로 이전하려 하면 소음 피해 우려 탓에 유치 지역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업적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생기는 민간공항을 함께 짓는 '민군 통합공항' 방식을 설득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정식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정계획에 포함되어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