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차 미터기 36,000개의 운영권을 75년간 단 11억 5천만 달러에 민간 컨소시엄으로 넘겼습니다.
- 투자자들은 독점적 요금 결정권과 시정부 보상 조항을 앞세워 10여 년 만에 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막대한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 정치의 짧은 임기와 자본의 긴 호흡이 맞물릴 때 공공 인프라가 헐값에 매각되는 구조는 국내외 민자사업 전반에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미국 시카고 길거리에서 주차 요금을 내면 그 돈은 시 금고가 아니라 모건스탠리가 이끄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2008년 체결된 이 계약의 만료 시점은 무려 2083년입니다. 당시 시카고시는 당장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75년 치 주차 요금 징수권을 단 11억 5천만 달러(약 1조 5천억 원)에 넘겼고, 시의회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단 72시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프라 권리를 단 사흘 만에 처분해 버린 셈입니다.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카고시가 도시 전체의 주차 미터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왜 이 계약이 '세기의 최악의 딜'로 불리는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투자자 컨소시엄은 운영권을 넘겨받자마자 주차 요금을 수배로 올렸고 무료 구역과 시간대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과 10여 년 만에 원금을 전액 회수했으며, 2024년 기준 누적 수입만 19억 7천만 달러(약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2,200억 원의 순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57년 동안 투자자들이 거둬들일 예상 수입은 최대 1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시카고 감사관실은 이 계약이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을 수치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 행정권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시가 도로 공사나 퍼레이드, 버스 전용차로 설치 등으로 주차 미터기 운영을 제한할 경우 민간 회사에 손실을 물어줘야 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시기에 단속을 완화하자 회사가 수입 감소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낳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단 7년 치 수익만 받고 75년간 통째로 넘긴 꼴입니다.
무엇이 도시의 길바닥을 팔아넘기게 만들었는가
이 거래의 본질은 정치와 자본의 '시간 계산법' 차이에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가 마르자, 당시 시장은 증세나 지출 삭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미래의 자산을 담보로 목돈을 당겨받는 민영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치인의 임기는 4년이지만 글로벌 인프라 자본은 50년에서 75년이라는 긴 호흡을 계산합니다. 단기 업적이 급한 리더와 수십 년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자본이 만났을 때 협상 테이블은 애초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펀드 입장에서 도심 주차장은 대체재가 없고 수요가 일정하며, 가격 결정권과 손실 보전까지 보장된 사실상 '망하지 않는 채권'이었습니다.
시민의 삶과 행정 현장에 미친 파장
이 구조 안에서 공권력은 사실상 민간 회사의 수익을 지켜주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주차 단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세금으로 나가지만, 단속을 통해 지켜지는 미터기 수익은 전부 글로벌 사모펀드와 국부펀드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재정 보전을 명목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했던 당시의 민자 사업들은 우리 주변의 주요 인프라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이후 민자 도로와 터널을 건설하면서 도입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를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어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 불공정한 계약 구조는 공공 인프라를 민간에 넘길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가
시카고시는 재매입이나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촘촘한 법적 구속력과 수조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모건스탠리 컨소시엄은 이미 투자 원금과 이익을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남은 57년 치 권리를 또 다른 인프라 투자사인 스톤피크에 25억 달러(약 3조 4천억 원)를 받고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산 하나로 두 번의 거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고령화와 세수 부족에 직면하면서 공공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 여부 자체가 아니라 장기 예측을 누가 주도하고 위험을 누가 떠안는지를 검증하는 '계약서의 디테일'입니다. 자본이 시간을 사고 정치가 시간을 팔 때, 그 손실의 청구서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FAQ
시카고시는 왜 주차 미터기 권리를 되사오지 못하나요?
계약서가 법적으로 매우 견고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현재 가치 기준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되사오려면 매각 당시 가격의 3배가 넘는 4조 원 이상의 위약금과 프리미엄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투자사들이 주차장에 거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심 주차장은 부지 확장이 불가능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고,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필수적인 수요가 유지되며, 가격 결정권까지 확보할 경우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자사업과 시카고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나 손실 보상 조항 탓에, 수요 예측 실패나 정책 변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는 구조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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