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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오전 9시 30분 자동차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공존의 해법은?’을 주제로 제48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수소연합,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K-Mobility브릿지재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파트너스 등 11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동차산업은 약 15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I·로보틱스 기반 제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함께 지켜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산업별 인력수요와 청년 신규채용 여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년연장이 미래세대의 일자리 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산업과 기업의 여건에 맞는 고용 방식을 논의하여 고령층의 숙련과 청년층의 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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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현실과 과제 - 누가 정년까지 일하고, 기업은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년연장은 고임금 인력의 재직기간 증가와 퇴직 결원 지연을 통해 청년채용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의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승진·보직 적체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년을 높인다고 모든 중고령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장근속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세이고, 퇴직사유 중 정년퇴직 비중은 13.2%에 불과해 정년 이전 이탈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2026년 5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됐다.
정 부연구위원은 “65세까지의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이행 방식은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재고용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직무·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정년제 밖의 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와 국내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고, 12년간의 단계적 이행기간을 부여했다”며 “기업들은 일률적인 정년 상향보다 계속고용(재고용)을 통해 고령인력을 활용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노동력 부족과 높은 청년 취업률 등 한국과 노동시장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의 정년연장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산업구조와 고용 여건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한국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기업·업종별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정년연장의 이행 속도와 비용 분담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직무재설계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층의 숙련 전승과 청년층의 신규채용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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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양립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박완순 참여와혁신 발행인은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장년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정년연장의 혜택이 일부 고용안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정년연장·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의 선택권과 임금·근로시간 조정, 직무·배치전환 등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상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 논의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함께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과 임금 조정을 청년 인턴십이나 정부의 청년 일경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