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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이하 KAIA)는 4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국가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차 수요 확대 흐름을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23~’24년 캐즘 국면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5년 보급이 22만대로 전년 대비 50.1% 증가했다”며 “’’26년 1~3월 판매도 8만3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0.9%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0개 지자체중 승용은 45개, 화물은 54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는 등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수요 확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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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주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래차 산업은 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 실증,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으로 가치사슬이 확장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도 기존 생산 지원을 넘어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 실증 환경 조성, 보조금 지원 등 지역 차원의 수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4.2일 기준 전기승용차 보조금 접수율은 공고대수 대비 71.3%(6만5,327대), 전기화물차는 85.6%(1만5,199대)에 달하고 있다”며, “전체 160개 지자체 중 전기승용차는 45개(28.1%), 전기화물차는 54개(33.8%)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이미 100% 소진됐고, 90% 이상 소진된 지자체도 각각 60개(37.5%), 67개(41.9%)에 달하는 등 추가 공고와 재원 확보를 통해 증가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전기차 내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신규 전기차 생산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별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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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급 현황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시도별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중이 증가하나, 지방비 보조금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율이 낮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며 “특히 수입차 비중의 차이는 소득수준 보다 지방비 보조금 수준과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전기차의 대당 지방비 보조금이 2024년 대비 ‘25년에 약 32만 원 감소했음에도 수입차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며 “보조금 외에 가격경쟁력, 브랜드 선호도, 상품성 등 시장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이러한 요인중 지자체 대당 보조금 수준이 수입차 판매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후, 민경덕 서울대 교수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조기 소진이 실제 구매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요인으로 보급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으로 인해 동일한 시기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간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이 차질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