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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4월 22일(수) 오전 10시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기차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증가한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까지 지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와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주요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계의 사업전환 부담과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도 커지고 있어 완성차 생산기반 약화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구개발과 투자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국내 생산과 가동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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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성 KAIC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기차 경쟁 심화와 수입차 비중 확대가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생산과 공급망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생산기반 약화는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은 물론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투자 부담이 확대되고 특히 중소 부품업계의 생산기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후발국 전기차 시장은 중국산 및 중국 브랜드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품질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면서 우리 업계의 경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테슬라와 BYD에 이어 다양한 중국계 브랜드의 전기차가 국내 출시 예정”이라며 “국내시장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 향후 중국산 점유율이 더 커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세제⸱인프라⸱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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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자동차산업 국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해외사례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및 내수시장 잠식 우려, 국내 거시경제 여건 악화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RA, 일본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EU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산업구조가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클린에너지차(CEV) 보조금에 더하여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업들의 국내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등 정책지원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국 전기차의 공세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기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 특혜가 아니라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경쟁력 있는 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후생 증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원재 정책국장은 “정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내 생산 유지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점검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선임컨설턴트는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규 설비 투자에만 집중된 기존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국내 전기차 시장 보호 및 견제를 위해 미국 및 EU 사례를 참고하여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국내 시장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