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비상' 더 센 트럼프 관세 온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실제 산업계의 관세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의 근거로 삼은 무역법 122조는 금태환 시대의 낡은 유산이며, 법원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관세율 상한선이 없는 무역법 301조 등 더 강력한 대체 수단을 준비 중이며, 의회가 관세 권한을 되찾는 헌법적 결단 없이는 통상 리스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최근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들 '이제 관세 폭탄이 좀 멈추려나?'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겼는데 진 느낌이랄까요? 법원은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앞으로도 전혀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가 패소했다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통상법 체계가 가진 어처구니없는 모순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 둔 '플랜 B'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을 뜯어보면,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미국 관세 시스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승소는 했지만 혜택은 없다? 이상한 판결의 전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한 관세였으니 당연히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고 앞으로 관세도 내지 않아야 정상일 텐데, 현실은 다릅니다.

가장 의아했던 건 이번 판결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24개 주 가운데 법원은 워싱턴주 단 한 곳과 민간업체 두 곳만 원고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주 정부들은 "직접 무역 거래를 하며 관세를 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없다"며 탈락시킨 겁니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 이겨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 딱 이 세 곳뿐입니다. 똑같이 부당한 10% 관세를 냈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돌려받고 싶다면 똑같은 환급 소송을 제기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시 이겨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 10% 글로벌 관세 자체도 7월 24일이면 끝나는 '150일짜리 한시 조치'입니다. 소송을 시작해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미 법적 수명이 다하는 관세라는 뜻입니다.

무역법 122조의 비밀: 변동환율제와 낡은 법의 만남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는 왜 곧 만료될 법을 무리하게 끌어다 썼고, 법원은 왜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1974년에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의 탄생 맥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법은 "대규모이면서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조항을 꺼내 들며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니 관세를 때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24:05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무역 적자(경상수지 적자)'와 법에 명시된 '국제수지 적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이 상품을 수입하며 막대한 무역 적자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는 결국 미국 국채나 주식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무역에서 적자가 나도 자본·금융 계정에서 그만큼 흑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국제수지는 이론적으로 항상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 법은 금태환 제도와 고정환율제가 작동하던 1970년대 초반의 유산입니다. 당시에는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진짜 금을 내어줘야 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국가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동환율제로 전환된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초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밌는 건 소수의견입니다: "법이 모호한 게 잘못이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부 3명 중 1명이 낸 반대 의견입니다. 이 소수의견은 겉보기엔 궤변 같지만, 사실 현재 미국 통상법의 치명적인 허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애초에 의회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법을 뭉뚱그려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방치한 채, 위급할 때 알아서 하라며 대통령에게 무한한 재량권을 넘겨준 것은 의회라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모호하게 열려 있다면, 트럼프가 무역 적자와 순국제투자포지션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도 '의회가 위임한 재량권 안에서의 합법적 행위'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주장은 상당히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낡고 모호한 법전의 먼지를 털어내 자신만의 무기로 삼은 트럼프의 기만술도 문제지만, 그 무기를 주머니에 넣어준 미국 통상법의 구조적 방관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은 관세 지옥: 슈퍼 301조와 232조가 온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7월 24일에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면 미국의 통상 압박도 끝날까요? 전혀 아닙니다. 10% 관세는 진짜 무거운 카드를 꺼내기 전,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스톱갭(Stopgap·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35:33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더 강력하고 정교한 후속 관세 체계를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역법 301조입니다.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사전 보고서 제출 등 형식적 절차만 거친 뒤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법에는 관세율의 상한선조차 없습니다. 트럼프가 70%를 부과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입니다.

여기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도 대기 중입니다. 드론, 로봇, 폴리실리콘 등 첨단 산업 품목들이 이미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930년대에 만들어진 뒤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관세법 338조(대통령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최대 50% 추가 관세 부과)까지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헌법적 원칙: 관세는 결국 의회의 권한이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미국 관세 지옥은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끝나지 않는다."

본래 세금을 걷는 행위, 즉 관세 부과 권한은 미국 헌법상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정적 편의와 긴급 상황 대응을 핑계로 의회는 대통령에게 야금야금 권한을 넘겨주었고, 그 결과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낡은 법조문들을 조합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소불위의 관세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개별 법률의 기술적 위반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관세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의 재량권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명확히 세우지 않는 한 이 촌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통상법이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 전 세계 무역 시장과 우리 기업들은 이 불합리한 관세 청구서를 계속 받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FAQ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데, 이제 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혜택은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일부 기업 등 3곳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지 않는 한 기존 관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엄청난데, 왜 법원은 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나요?

법원은 '단순 무역적자(경상수지)'와 전체 '국제수지'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커도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기축통화국이라, 자본 계정을 합친 전체 국제수지는 이론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