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삼성역, 5년 넘게 허송세월 진짜 이유?

GTX-A 노선의 핵심인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통이 설계 변경과 시공사 유찰, 예산 다툼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8년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자사업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운영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며, 첫해에만 67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손실을 줄이려는 국토부와 안전을 이유로 신중한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로 임시 개통마저 불투명해,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구상권 청구 등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강남까지 20~30분 만에 주파하는 꿈의 교통수단. 우리가 GTX-A 노선에 열광했던 가장 큰 이유죠. 실제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이미 열차가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며 꽤 만족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노선의 진짜 심장인 '삼성역'이 뻥 뚫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2024년, 2028년으로 계속 미루어지더니 최근에는 202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환승하기 귀찮아졌다'거나 '강남 가기 불편해졌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핵심은 삼성역이 늦어지는 하루하루가 전부 우리의 막대한 '세금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 지연이 어떤 어처구니없는 나비효과를 낳고 있는지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5년의 허송세월, 도대체 왜 늦어졌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7층 규모로 GTX-A, C 노선은 물론 지하철 2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에 광역버스 환승장과 도로까지 전부 지하에 욱여넣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공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연은 불가피한 기술적 난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10:54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늦어진 시간 중 최소 5년은 행정적 엇박자와 헛발질이 만든 '인재'에 가깝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이 지하 공간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자연 채광을 위한 유리 구조물 등을 고집하면서 설계와 변경에만 2년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설계가 끝난 뒤에도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공사 난이도에 비해 책정된 예산이 너무 낮아 건설사들이 입찰을 포기하는 '유찰' 사태가 반복되며 시공사를 찾는 데만 또 2년이 날아갔습니다. 이후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서울시와 깎으려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협의를 하느라 다시 1년이 지연됐죠. 첫 삽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서류 뭉치를 쥐고 5년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지연의 진짜 대가: 매년 수백억씩 새는 국민 세금

사실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일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흔히 있는 일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GTX-A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업은 세금만으로 지은 게 아니라 민간 자본이 투입된 '민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18:10

2019년 맺은 실시협약서 제57조를 보면 무시무시한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기한 내에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를 개통하지 못해 민자사업자에게 운영 손실이 발생하면, 그 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승객이 많이 몰릴 핵심 역인 삼성역이 제때 안 열리면 막대한 적자를 볼 게 뻔하니 일종의 '위약금' 조항을 안전장치로 걸어둔 것이죠.

이 조항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첫해에만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준 돈이 673억 원입니다. 완공이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미뤄진다면 매년 이 엄청난 금액을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심지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물가 상승분과 사업자의 기대 이익을 꼼꼼히 다시 계산해 보면, 매년 물어줘야 할 돈이 최대 1,185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연된 3~4년만 단순 계산해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돈 내는 자와 짓는 자의 치명적 엇박자

이런 막대한 페널티가 걸려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긋하게 꼬여버린 걸까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돈을 물어주는 주체와 공사를 총괄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GTX 사업의 총괄 책임자이자 지연 보상금을 내야 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반면, 복합환승센터라는 거대한 공간의 특성상 실제 설계와 시공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곳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보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니, 이왕 짓는 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짓고 싶은 유인이 큽니다. 반면 국토부는 하루하루가 다 빚더미로 돌아오니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죠. 시스템의 구조적 분리가 책임감의 분산으로 이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셈입니다.

임시 개통의 딜레마, 그리고 남은 불씨

다급해진 국토부는 내년(2027년)에라도 임시 환승 통로를 뚫어서 2호선 승객이 GTX-A를 탈 수 있게 하자고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멍이라도 뚫어서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물어줄 돈을 깎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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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온도 차가 큽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임시 통로를 만들었다가 화재나 누수 같은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서울시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방 시설과 안전장치를 완벽히 갖추느라 임시 개통마저 국토부의 바람대로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장 우려되는 건 '네 탓 공방'을 둘러싼 법적 다툼입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훗날 서울시를 상대로 "당신들이 공사를 지연시켜 세금을 낭비했으니 그 돈을 토해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부처 간의 칸막이와 안일함이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로 직결된 뼈아픈 사례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측이 책임을 미루는 대신, 단 하루라도 안전하고 빠르게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비상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