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등장한 중국의 1세대 자수성가 부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과거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부모의 막대한 자산이 외동 자녀에게 고스란히 집중되는 극단적인 부의 쏠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지만, 고위층의 자산 공개 부담과 지방정부 재정 악화 우려 때문에 상속세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어 세습 엘리트층이 굳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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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아마 '공동부유(다 같이 잘 살자)'일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부의 분배를 엄격하게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과거 사유재산이 금지됐던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선부론(능력 있는 사람 먼저 부유하게 하자)' 이후,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자수성가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돈을 번 1세대 부자들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도 없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의 세습,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세대 자수성가 부자들의 퇴장과 상속의 시작
사실 중국의 억만장자 중에서 자기가 직접 노력해서 부를 일군 '자수성가' 비율은 무려 98%에 달합니다. 1978년 이전에는 애초에 개인의 부나 사유재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지난 50년 동안 중국 사람들에게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는 굳건한 믿음이 종교처럼 자리 잡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 20~30대였던 1세대 창업자 회장님들이 이제 60~80대의 노년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중국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 노년층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막대한 재산이 자식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보유세 같은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최근 중국 최대 음료 기업인 와하하 그룹에서 창업자가 사망한 뒤 벌어진 1조 원대 상속 분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속이나 가업 승계, 신탁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중국의 고액 자산가들은 최근 가족의 부를 지키기 위해 패밀리 오피스를 세우고 자산 이전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로와 한 자녀 정책이 만든 '부의 쏠림'
그렇다면 세금 없이 물려주는 이 부는 어떻게 중국 사회를 바꾸고 있을까요? 핵심은 과거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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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07:47
부모 세대의 막대한 자산이 외동 자녀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상속됩니다. 만약 이렇게 상속받은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집안의 재산이 고스란히 합쳐지며 부의 집중도는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1992년만 해도 중국 상위 10%가 소유한 부의 비중은 40% 미만으로 비교적 평등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상위 10%가 전체 개인 자산의 약 70%를 틀어쥐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미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노력보다 '수저'가 중요한 사회, 좌절하는 청년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는 그래도 개인의 노력으로 자산 격차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1998년 부동산 민영화 이후, 대도시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던 평범한 중산층도 집값 상승 덕분에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죠.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마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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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20:03
통념과 실제 데이터의 대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2004년에 중국인들에게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압도적인 1위 답변은 '능력과 재능'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유 역시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3년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이유 1위는 '인맥(커넥션)', 2위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20년 전 1, 2위였던 능력과 노력은 4~5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좋은 대학이나 직장보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경쟁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는 '탕핑'이나 '바이란' 같은 현상이 확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공동부유를 외치면서도 상속세를 못 내는 딜레마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공동부유'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당장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세금을 신설하면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정치적 리스크와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에 있습니다.
상속세를 도입하려면 필연적으로 정부 차원의 자산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나 숨겨둔 자산 등 부패가 수면 위로 드러날 위험이 큽니다. 기득권층의 저항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상속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자산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면, 지방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토지 사용권 매각(부동산 개발)' 수익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제도의 견제가 멈춰선 사이, 중국 사회의 부의 세습은 이미 조용하고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굳어진 세습 엘리트 구조가 훗날 중국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갉아먹을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FAQ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상속세가 없나요?
건국 초기에는 경제 회복을 위해, 개혁개방 이후에는 성장의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상속세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최근에는 고위 공직자의 자산 공개 리스크와 기득권의 반발, 자본 유출, 그리고 부동산 중심의 지방정부 재정 타격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992년만 해도 상위 10%가 전체 부의 40% 미만을 소유해 비교적 평등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전체 개인 자산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미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부의 세습 현상이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과거에는 능력과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컸지만, 최근에는 인맥과 부유한 집안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경쟁 회피와 무력감(탕핑, 바이란)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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