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부지를 두고 경주 양남면과 부산 기장군이 약 7,8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두 지역 모두 기존 원전 부지라 지반 조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결국 무작위 전화 조사로 평가되는 '주민 수용성'이 6월 최종 선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SMR은 전원 없이도 자동 냉각되는 획기적인 안전성을 갖췄지만, 전력 직거래를 막는 현재의 규제와 대형 원전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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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보통 거센 반대부터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국내에서는 서로 원전을 유치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1호 '소형모듈원전(SMR)'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부산 기장군 장안읍, 두 지역이 유치 신청을 마쳤고 오는 6월 말 최종 입지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개념의 원전을 두고 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고 나선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원전이 우리의 에너지 산업과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표면적인 유치전을 넘어, 그 이면에 자리한 SMR의 진짜 가치와 현실적인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7,800억 원이 걸린 1호 SMR 유치전
지자체들이 SMR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바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SMR이 들어서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률에 따른 기본 지원금과 사업자 지원금, 그리고 특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더해지죠.
SMR의 상정 수명인 8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 모든 지원금과 세수를 합쳐 대략 7,8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두 지자체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자금은 학교 도서관 건립, 체육시설 확충, 장학금 지급, 심지어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와 인프라 투자에 재량껏 쓰일 수 있습니다. 기피 시설로만 여겨지던 원전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캐시카우'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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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07:16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민 수용성'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승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라는 4가지 항목을 각각 25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경주 양남면과 부산 기장군 모두 이미 원전이 가동 중인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반이 탄탄한 해안가라는 조건이나 건설 적합성 면에서는 두 곳 모두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락을 가를 결정적 변수는 주민 수용성입니다.
주민 수용성은 투표가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측정됩니다. 평소에 지역 주민들에게 SMR의 안전성과 혜택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설득해 두었느냐가 6월 말 평가의 핵심이 되는 셈입니다. 두 지자체가 앞다투어 주민 설명회를 열고 홍보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안전하다? 피동형 냉각의 마법
이번에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SMR은 3세대급 일체형 원자로(i-SMR)입니다. 높이는 약 34m로 7~8층 아파트만 한 크기인데,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이 170MW급 모듈 4기를 묶어 약 0.7GW 용량의 발전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강점은 안전성입니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치명적인 원인은 지진과 해일로 인해 전기가 끊기면서 냉각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노심이 녹아내린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i-SMR은 '피동형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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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14:02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진이나 해일로 모든 전원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중력의 원리를 이용해 위쪽에 있는 수조에서 냉각수가 자동으로 쏟아져 내려와 원자로를 식혀줍니다. 모터를 돌릴 전기가 없어도 자연의 힘만으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규제와 핵폐기물, 우리가 풀어야 할 현실적 과제들
기술적으로 훌륭하고 지역 사회의 환영도 받고 있지만, SMR이 완벽한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SMR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공단이나 데이터센터 옆에 작게 지어서 전기를 바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상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만 전력 직거래가 허용됩니다. SMR을 열심히 지어놔도 바로 옆 산업단지에 전기를 직접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SMR의 핵심 효용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입니다. 원자력 학계조차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SMR은 대형 원전과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사용후핵연료가 약 1.4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원자로가 작다 보니 핵연료가 끝까지 밀도 있게 타지 못하고 남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향상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발생량을 줄이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조차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뼈아픈 고민거리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국내 1호 SMR의 완공 목표 시점은 2035년입니다. 생각보다 꽤 먼 미래 같죠? 아무리 작고 짓기 쉽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표준 설계와 인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모델(초도기)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글로벌 경쟁은 이미 뜨겁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와 유사한 방식의 SMR을 시운전 중이고, 미국과 캐나다도 건설 허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2~3년 정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속도전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저렴하게 짓느냐'가 향후 중동 등 해외 수출 시장에서 진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6월 말, 과연 어느 지역이 1호 SMR을 품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2035년까지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단순한 부지 선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에너지 명운이 걸린 이 프로젝트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FAQ
SMR 유치 지역이 받는 경제적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SMR의 상정 수명인 80년을 기준으로 기본 지원금, 사업자 지원금, 특별 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모두 합쳐 약 7,80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 수준입니다.
SMR 부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4가지 기준(각 25점)으로 평가합니다. 유치에 나선 경주와 부산 모두 기존 원전 부지라 지반 조건이 비슷하므로, 무작위 전화 조사로 결정되는 '주민 수용성'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해도 SMR은 안전한가요?
네, 이번에 도입되는 i-SMR은 '피동형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기더라도 중력에 의해 별도 탱크의 냉각수가 자동으로 쏟아져 내려와 원자로를 식혀주기 때문에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SMR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변 공장에 바로 팔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 전력 직거래가 허용되어 있어, SMR을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 옆에 짓더라도 전력을 직접 판매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적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SMR은 대형 원전보다 사용후핵연료가 약 1.4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원자로가 작아 핵연료가 끝까지 밀도 있게 연소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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