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상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지급받은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본인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사칭 피싱 문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하루하루 불안해하시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차량을 생계로 이용하시는 직장인, 자영업자, 생계형 운전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러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누군가에게는 10만 원이지만, 조건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6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오늘은 이 지원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맞춤형 차등 지급
이번 지원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소득 계층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지방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45만 원에서 5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거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한다면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그 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첫 주 요일제 주의사항
신청 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는 1차 기간인 2026년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2차 기간인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차와 2차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맞춰 본인에게 해당되는 날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청기간 중 첫 주가 지나면 요일제와 무관하게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다면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용처 제한과 마감 기한의 현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구역 내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전체에서 쓸 수 있지만,
나머지 경기도 등의 '도 지역'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써야 합니다.
지원금은 거주지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 지역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행정 구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유소에서 당연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인 주유소는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방문 전 결제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쓰지 못한 금액은 9월 1일 자로 전액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소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피싱 사기와 결제 시스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 피해 예방입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이 되면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문자로 URL을 보내며 신청하라고 유도한다면, 그것은 100% 피싱 사기입니다. 정부기관은 절대 문자로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 많이 도입된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중에서 PG(전자지급결제대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말기에서는 지원금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장 이용 전 직원에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신청 기간과 요일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상담 : 1522-8887)
FAQ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가만히 있어도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면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급받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는 것입니다.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화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도 고유가 지원금을 쓸 수 있나요?
배달 앱 내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달 앱으로 주문만 한 뒤 음식을 받을 때 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내에 성인 구성원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