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K 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 대한민국 조선업이 글로벌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중소 조선사의 금융 애로와 기자재 업계의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위기는 여전합니다.
• 진정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대기업 중심의 단일 상품 경쟁을 넘어, 원하청과 노동자가 함께 크는 '튼튼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정부는 중소 조선사를 위한 재정적 위험 분산, 국산 기자재 채택 인센티브, 노사 신뢰 기반의 안전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최근 다른 나라 수반들을 만나보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고, 최근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이라 불리는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단일한 상품이나 특정 대기업의 성공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튼튼한 '자체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납품 업체,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상생의 생태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출처] 데일리브리프 제공 영상 · 01:59

수주가 들어와도 배를 못 짓는 모순, 중소 조선사 RG 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소형 조선사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금융 병목 현상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수주를 따내도, 선수금 환급 보증(RG)을 받지 못해 대형 수주를 눈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금융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중소 조선사들은 막힌 혈로에 갇혀 성장의 족쇄를 차고 있는 격입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과거의 뼈아픈 부실 사태 기억 때문에 위험을 온전히 감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재정으로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분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투자보다, 정부가 금융 신용을 보강해 주어 배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숲도 죽는다, 기자재 업체의 생존 위기

조선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담당하는 기자재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형 조선사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범용 제품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기자재의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납품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면, 결국 공급망 단절로 이어져 대형 조선사들조차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 기자재를 채택하는 조선소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나 초기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산화율을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 보유 여부라는 낡은 기준에서 벗어나 설계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조선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제대로 된 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출처] 데일리브리프 제공 영상 · 07:58

공정한 보상과 신뢰 기반의 안전이 핵심 노동력 확보의 열쇠

조선업 생태계가 굴러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은 결국 '사람'입니다. 현장에서는 일할 젊은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창출된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됩니다.

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을 통한 실시간 안전 관리는 사고율을 대폭 낮출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노동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합니다. 노사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여, '영상 데이터는 즉시 폐기하고 문책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식의 확고한 신뢰 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술이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출처] 데일리브리프 제공 영상 · 21:54

호황기에 불황을 대비해 두어야 살아남는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현재의 호황에 취해 다가올 불황을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업은 엄청나게 경기에 노출되는 산업입니다. 잘 나갈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 자본과 인력이 모여드는 지금 이 시기에 구조적인 방어막을 쳐두어야 합니다.

불황기가 닥쳤을 때 생태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공공 선박이나 국방 특수선 발주 물량을 경기 조절용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마스(MARAD)'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투자 협력 기회를 포착하여, 우리 조선업이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외교적, 제도적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크는 상생의 바다를 향해

결국 국가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산업과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선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막힌 금융의 혈로를 뚫고, 국산 기자재를 보호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일에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나설 것입니다. 대형 조선사와 중소 협력사, 그리고 노동자가 서로를 불신하는 과거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파이를 키우고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진정한 상생의 생태계가 K-조선의 넥스트 스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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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중소 조선사들이 호황기에도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박 건조에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한도가 부족해, 일감이 들어와도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수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요?

값싼 중국산 기자재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납품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형 조선사의 공급망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을 통한 실시간 안전 관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노동자 감시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노사 간의 신뢰 구축과 기술적 보완(영상 즉시 삭제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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