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 이장원 과장

•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의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 사례와 심각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 유지보수 비용 전가와 고가 식자재 강매는 물론 신고자 신원 유출까지 발생한 낡은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불공정 업체는 징벌적 감점을 통해 시장에서 즉각 퇴출당하게 됩니다.
• 정부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공공과 소상공인 간의 직계약 구조를 도입하고 도로공사 퇴직자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상생의 생태계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묵묵히 땀 흘리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부처 여러분. 최근 국토교통부가 단행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저는 참으로 놀랍고 한편으로는 명구스러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2주간 휴게소 내 납품 대금 미지급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실태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낡은 중간 운영 방식이 한때는 관리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을지 모르나,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일회성 적발로 끝내지 않고, 구조적인 적폐를 도려내어 진정한 상생의 생태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53억 원의 대금 미지급, 곪아있던 휴게소 생태계

이번 전수조사에서 기흥, 충주, 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만 총 53억 원에 달하는 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하루하루 매출로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게 납품 대금 지연은 곧 생계의 위협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긴급 조치 이후 4개 휴게소가 26억 원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휴게소들도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현재 총 48억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출처] 데일리브리프 제공 영상 · 00:12

한국도로공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 센터를 운영하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고 압박을 가하기 전까지는 이 당연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부재한 시장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비용 전가와 신원 유출, 도를 넘은 중간 업체의 갑질

대금 미지급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중간 운영 업체들이 입점 소상공인에게 가한 갑질의 실태는 참으로 아쉽고 충격적입니다. 운영 업체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급수 및 배수 시설 관리비, 간판 설치비 등 시설 유지 비용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는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청업체 쥐어짜기를 해서 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가장 분노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용기를 낸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업체의 갑질을 신고했는데, 도리어 그 민원인의 신원이 가해 업체에 전달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국가 기관의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신고자의 신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는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관용 원칙 적용, 불공정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 단호하고 직설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납품 대금을 고의로 미지급하거나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일삼는 중간 운영 업체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향후 도로공사는 중간 업체의 갑질 행위가 적발될 경우,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여 최대 계약 해지까지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납품 대금을 떼어먹은 업체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큰 폭의 감점을 받아 아예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징벌을 넘어선 체질 개선, 직계약 구조로의 전환

어쨌든 악덕 업체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투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공 기관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직계약 구조를 대폭 확대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애 비용 누수를 막고, 소상공인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 역시 정관 개정 등 엄격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끊어내겠습니다.

결국은 현장입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할 뿐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길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FAQ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대금 미지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총 7개 휴게소에서 53억 원의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현재 이 중 48억 원이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중간 운영 업체의 주요 갑질 사례는 무엇입니까?

운영 업체가 부담해야 할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고가의 식자재를 강매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갑질을 신고한 민원인의 신원이 운영 업체에 유출되어 2차 불이익을 받는 심각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불공정 업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제재를 가할 예정인가요?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금 미지급 업체는 향후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받아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중간 업체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 공공 기관과 소상공인 간의 직계약 구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을 막기 위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차단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