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통상적 관행을 깬 과감하고 신속한 비상 대책을 가동합니다.
-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며, 전기차 보급과 연계한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합니다.
-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개편해 지자체와 국민에게 고발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만 의지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필요하다면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해서라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를 단순한 충격이 아닌,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행을 깬 과감한 위기 대응과 가짜 뉴스 엄단
비상 상황에는 통상적 절차를 뛰어넘는 능동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1일 단위로 핵심 품목의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공급망 및 물가 관리: 나프타, 요소수, 핵심 원자재 등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류 최고가격제 유지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국민과 기업인들의 상생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 엄단: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나 '북한으로의 석유 유출' 같은 악의적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경찰 등 수사 기관은 신속하게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출처] 데일리브리프 제공 영상 · 12:48
지정학적 리스크의 근본 해법, 재생에너지 대전환
화석 연료 중심의 낡은 경제 구조로는 국민의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지정학적 위험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형 에너지 믹스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남은 것은 실행 속도입니다.
- 현장 맞춤형 인센티브: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도는 지역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나 충전 혜택을 획기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안 된다, 어렵다'고 방어적으로 나오기보다, 관행을 깨고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공정한 생태계를 위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고발권을 분산시켜 실질적인 시장 감시 체계를 만듭니다. 그간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기업 방어라는 디딤돌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 고발권의 과감한 개방: 공정위가 독점하던 고발 요청권을 5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로 대폭 확대합니다. 더 나아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예: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예: 30개 이상)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 경제 형벌의 합리화 병행: 고발 남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영업 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과도한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합니다. 담합, 기술 유용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출처] 데일리브리프 제공 영상 · 48:53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신속하게 실행하라
제도가 문제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복잡다단한 위기일수록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생명입니다.
제가 국무위원들과 관계 부처에 당부합니다. 현장에서 위기 대응을 하다 보면 낡은 법령이나 규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 부처가 끌어안고 고민만 하지 말고 국무회의나 대통령실로 바로 가져오십시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필요하다면 비상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든든하게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내는 상생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FAQ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정부는 담당 품목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에 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유류 최고가격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석 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 구조로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는 어떻게 개편되나요?
기존에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던 고발권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로 대폭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기업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규정 위반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막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