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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왜 내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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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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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
language: ko
published: 2026-11-13T14:29:03
updated: 2026-11-13T14:29:03
keywords: ["공정거래위원회","도어대시","라이더","배달비","배달앱","배달의민족","소상공인","수수료상한제","자영업자","쿠팡이츠"]
source_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v6xGK-8Oo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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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왜 내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까?

- 국회가 영세 음식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앱 수수료를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실제 자영업자는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을 더해 매출의 30% 이상을 플랫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인위적인 수수료 통제는 플랫폼의 소비자 혜택 축소나 배달비 인상 같은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113/20261113142903_1b94b648-1426-41fe-98bb-bcf3a65793aa.webp)

소비자는 1~2천 원대의 배달비나 무료 배달 혜택을 체감하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음식값의 약 30%를 플랫폼에 떼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영세 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앱 수수료를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법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것이 생태계 전체에 이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15% 수수료 상한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상한을 15% 수준으로 묶는 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광고비의 합계를 15% 이내로 제한하거나 배달비까지 포함해 상한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14개 도시가 과거 15% 수준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선례가 입법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배달 음식 사진을 배경으로 한 표에 2만 원 주문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구조가 정리되어 있고, 우측에는 마이크 앞에 앉아 설명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화면.](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113/20261113142903_af92af81-390c-4c8b-824e-4774a78c80fb.webp)

*실제 국밥집에서 2만 원어치 음식을 배달 주문했을 때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 항목들입니다.*

  

## 국밥 2만 원 팔면 6천 원이 빠져나가는 수수료 구조

소상공인들이 상한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플랫폼 이용에 따른 총비용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한 국밥집에서 소비자가 2만 원어치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 정산 구조를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선 기본 중개 수수료가 약 7.8%로 약 1,560원이 차감됩니다. 여기에 점주가 부담하는 고정 배달비 3,000원이 추가되고, 앱 내 노출을 위해 지출하는 주문당 광고비(약 1,688원)와 결제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매출 2만 원 중 6,000~6,200원(약 30~33%)**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점주는 남은 70% 미만의 금액으로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을 감당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마진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 인위적 수수료 규제가 불러올 풍선효과와 경제적 비용

문제는 플랫폼의 한쪽 가격을 강제로 억누르면 다른 쪽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다면 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줄어든 점주 수수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 대상 배달 팁 인상**과 **라이더 배달료 삭감**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슬라이드 자료와 이를 설명하는 안경 쓴 남성 출연자의 모습이 담긴 방송 화면.](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113/20261113142903_41354303-75d4-4cc8-9149-e3ed0a489505.webp)

*미국 14개 대도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수료 상한제는 음식점주에게는 일부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 비용 증가와 라이더 보수 감소 등 전체적인 사회 후생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충남대 경제학과 연구팀이 미국 14개 도시의 15% 수수료 상한제 시행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 도입 이후 플랫폼들은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주문당 평균 4.69달러(약 6,200원)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주문 건수가 급감하고 라이더의 수입이 줄어들며 점주의 이익 개선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8% 감소**하는 부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 시장 참여자별 영향과 남겨진 과제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이해관계자별 파급 효과는 엇갈립니다.

- **음식점주**: 단기적으로 건당 수수료 지출은 감소할 수 있으나, 배달비 인상으로 소비자 주문 총량이 줄어들면 전체 매출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그동안 플랫폼 간 점유율 경쟁으로 누려왔던 '무료 배달' 및 배달팁 할인 혜택이 축소되고 실질 배달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 **배달 라이더**: 플랫폼이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본 배달료 단가가 삭감될 위험에 직면하며, 이에 따라 최저 배달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직접 규제는 샌프란시스코 사례처럼 부가 서비스 명목의 우회 수수료를 양산하거나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식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단순한 요율 통제보다는 플랫폼 간 실질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입점 업체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근본적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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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현재 배달앱 중개 수수료는 몇 퍼센트인가요?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 요금제 기준 기본 중개 수수료는 매출 상위 구간 기준 약 7.8%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에 점주 부담 배달비(약 3,000원)와 결제 수수료, 노출 광고비가 더해지면 점주의 실제 체감 부담률은 매출의 30%를 웃돕니다.

### 미국에서 도입했던 수수료 상한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서 15~23% 수준의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플랫폼들이 상단 노출 등 부가 서비스 요율을 별도로 분리 징수하는 등 예외 조항이 늘어나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입니다.

###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플랫폼이 점주에게서 거두지 못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무료 배달 프로모션을 축소하거나 소비자 배달 팁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실질적인 체감 주문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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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https://egloos.com/understanding) 채널의 원본 영상을 요약한 콘텐츠이며,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원본: https://www.youtube.com/watch?v=v6xGK-8Oo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