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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산 태양광에 웃돈 얹어주는 정부, 전기요금과 시장 판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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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
language: ko
published: 2026-10-12T09:49:42
updated: 2026-10-12T09:49:42
keywords: ["RPS","계약시장","공급망","에너지안보","우석중","재생에너지","조상민","탄소중립","태양광","한화큐셀"]
source_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iB1Ci0CC2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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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태양광에 웃돈 얹어주는 정부, 전기요금과 시장 판도 바뀔까

- 정부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입찰에 비가격 평가와 우대가격을 도입해 국산 저탄소 모듈 사용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85% 이상을 독점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 기반을 지키지 못하면 장기적인 가격 지배력과 에너지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국산 우대로 인한 비용 상승분은 금융 조달금리 인하와 규모의 경제 확보로 상쇄할 수 있으며, RE100 기업의 직접 PPA 여건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12/20261012094941_c8bae064-9270-43e5-b2a2-1276d11f6b37.webp)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가장 저렴한 중국산 패널 대신 국산 설비를 쓰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입찰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기존의 물량 중심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체계에서 경쟁 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며,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국산 모듈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낙찰가 가산금을 지급하고 비가격 평가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가장 싼 발전기를 짓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직접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왜 주요국들은 일제히 값싼 중국산 장비를 견제하고 자국 공급망 육성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전 단가가 오르지 않을지 그 배경과 경제적 메커니즘을 짚어봅니다.

## 1. 무엇이 바뀌나: 가격 위주 입찰에서 '공급망 기여도' 평가로

기존 RPS 제도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값싼 중국산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총량만 정해둘 뿐, 어떤 국적의 기자재를 썼는지 개입할 법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표시된 화면 옆에서 안경을 쓴 남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12/20261012094941_f64b4e59-28c4-4067-bae9-080ef3a8f519.webp)

*상한가, 우대가격, 비가격 평가로 분리된 새로운 입찰 체계는 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목적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계약시장 제도에서는 두 가지 강력한 국산화 유인 장치가 작동합니다.

- **우대 가격(인센티브 가산):**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 모듈을 채택할 경우 낙찰가에 추가 금액을 얹어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2등급 모듈은 kWh당 **7원**, 1등급 모듈은 **16원**의 우대 가격을 가산하여 정산받습니다.
- **비가격 평가(30% 이상 배점):** 단순히 최저가만 적어낸다고 낙찰되는 구조를 깨고, 에너지 안보, 국내 공급망 기여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정량·정성 평가하여 기준 미달 시 탈락시키거나 가점을 부여합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도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처럼 글로벌 표준이 '가격 단일 경쟁'에서 '공급망 안보 병행 평가'로 완전히 전환된 흐름을 국내 제도에도 반영한 것입니다.

## 2. 왜 지금 국산 우대인가: 중국 85% 독점과 '에너지 안보'의 재정의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안보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안보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어디서 사 오고 얼마나 비축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전기화가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시대에는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의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가 곧 국가 안보가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야의 글로벌 주요 기업과 국내 기업을 비교한 표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남성 출연자가 화면을 보며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12/20261012094941_3bdcd6a5-f612-4d81-be2d-dca6626e91fb.webp)

*태양광과 해상풍력 밸류체인에서 국내 기업들이 가진 기술적 강점과 시장 내 기회를 짚어봅니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전반에서 중국의 공급 점유율은 **85% 이상**에 달합니다. 중국 기업 간의 출혈 경쟁 덕분에 전 세계 태양광 단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구조조정으로 경쟁이 정리된 이후에는 독점적 공급자가 가격과 물량을 좌우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국내 태양광 셀 자급률은 **4% 미만**, 모듈 국산화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 공장 가동률은 3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수 시장에서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국내 제조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 3. 국산화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과연 감당 가능한가?

국산 제품에 웃돈을 얹어주면 전체 발전 단가가 올라가 전기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발전 원가 구조를 뜯어보면 국산 우대로 인한 상승분은 다른 제도 개선을 통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밸류체인별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현황을 정리한 표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고, 그 옆에서 남성 진행자가 설명하고 있는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12/20261012094941_c36099a6-9e4b-4e50-be61-4fd6ac2a7a14.webp)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적 강점과 시장 내 기회를 밸류체인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소 총 투자비(CAPEX) 및 균등화발전원가(LCOE)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내외에 불과합니다. 부지 확보, 계통 연계, 인버터 및 구조물,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 조달 비용(금리)**이 원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둘째, 계약시장 체제로 전환해 발전 사업의 장기 가격 변동성을 낮추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금리를 최소 **2%p 인하**할 수 있습니다. 금리 2%p 하락만으로도 발전 단가를 kWh당 약 10원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100kW 미만에 편중된 영세 설비 기준을 500kW 수준으로 유도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추가로 약 10원이 절감됩니다.

제도 개선으로 낮출 수 있는 약 **20원의 원가 절감 여력**이 국산 우대 비용(7~16원)을 상회하므로, 무조건적인 요금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양산 단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4. 시장 참여자별 손익과 실무 변화

제도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영향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서재 배경 앞에서 검은색 상의를 입은 두 명의 남성이 책상 앞에 앉아 각각 마이크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스튜디오 장면입니다.](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12/20261012094941_dc7c673f-8491-4b80-8167-bcb4890e9ab3.webp)

*국내 태양광 산업의 내수 시장을 육성하고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장 참여자별 손익과 실무 변화를 짚어봅니다.*

  

- **일반 전기 소비자:** 단기적으로 기후환경요금 인상 압력을 상한가 입찰과 금융비용 절감으로 억제할 수 있어 급격한 요금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RE100 이행 기업:** 계약시장에서 투명한 표준 참조가격이 형성되고, 낙찰 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연계 경로가 확대되어 보다 안정적인 단가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 **대형 디벨로퍼 및 국산 기자재 제조사:** 연간 발주 로드맵이 사전에 공고되므로 예측 가능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고비용 개발 사업자:** 과거 높은 전력 도매가격을 전제로 사업권을 따냈거나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는 입찰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에 직면합니다.

## 5. 남겨진 과제: 정책 일관성과 세부 품목의 기준 설정

남은 과제는 국산화 적용 품목의 범위와 정책 일관성 유지입니다. 모든 부품을 무리하게 국산화할 수는 없으므로, 셀 고효율화 기술이나 풍력 핵심 터빈 등 **국내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와 수출 경쟁력이 확실한 핵심 품목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 기준**이 정교해야 합니다.

  

![스튜디오 책상 앞에 앉아 검은색 반소매 셔츠를 입은 남성이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https://static.egloos.com/content/images/body/20261012/20261012094941_5380ccd4-4e73-4931-9a7b-cd922e6dcec5.webp)

*태양광 발전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비용 절감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2년마다 갱신되더라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사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입찰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개편 제도의 안착을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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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국산 태양광 모듈을 쓰면 입찰에서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받나요?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탄소 검증 등급에 따라 2등급 모듈 채택 시 kWh당 7원, 최고 등급인 1등급 모듈 채택 시 kWh당 16원의 우대 가격이 낙찰가에 추가로 가산됩니다. 또한 입찰 평가 시 공급망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가 30% 이상 반영됩니다.

### 미국산 등 다른 우방국 제품을 수입해 쓰는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가요?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한 이후 현지 모듈 가격과 발전 단가가 한국보다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우방국 제품 수입이 국내 조달보다 저렴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비상시 공급망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국내 제조 기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 국산 우대로 인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하지는 않나요?

태양광 발전 원가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에 그칩니다. 장기 계약을 통한 금융 조달금리 인하(약 2%p)와 발전 설비 대형화 유도로 약 20원의 원가 절감 요인이 생기므로, 국산 우대 가산금(7~16원)으로 인한 요금 인상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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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https://egloos.com/understanding) 채널의 원본 영상을 요약한 콘텐츠이며,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원본: https://www.youtube.com/watch?v=iB1Ci0CC2Pc